총리실 소속으로 이관,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외청 소속인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하고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신정부 조직개편안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이 22일 정부 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사진 출처:인수위원회 홈페이지)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식약처가 빈번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업무가 식약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의약품 안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불법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 분장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복수 차관제(과학기술, ICT) 도입과 해양수산부에 업무를 해양자원개발과 수산업 및 수산업유통 등으로 규정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세부개편안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그동안 느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기능이 통합돼 효율적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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