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1920년생 교수…이런 고등교육법이 서남의대 원인"

이대 권복규 교수 지적 "의대 설립·평가 독립기관에 맡겨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1-23 12:31:13
"땅과 건물, 교원만 충족되면 대학 허가를 내주는 고등교육법이 이대로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서남의대 부실교육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이 고등교육법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화의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교수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서남의대 사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총체적 문제와 부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중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등교육법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는데 교지(땅)과 교사(건물), 교원(교수)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며 "법 조항 어느 곳에도 설립 목적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전문 직업인을 길러내는 의학교육의 특수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권 교수는 "의사를 키워내는 의대도 그저 교수 대 학생 비율만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다"며 "이러니 시골 지주이거나 병원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병원장이 병원에 강의실 몇 개 놓고 은퇴한 교수를 임용해 의대를 만들고 부실교육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남의대만 보더라도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수 중 1920년생도 있었다"며 "이러한 날림과 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법이 바로 고등교육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하루 빨리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대설립과 인가, 평가를 전문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복규 교수는 "서남의대 사태도 졸업생에게 학위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허점과 인가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또한 이후 교과부는 의학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의대 설립과 운영평가, 인가는 전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학생과 졸업생, 나아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