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공단 부연구위원과 약사회 임원이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주장하자 의료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복제약값이 오리지날 약값과 별반 차이가 없어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과 큰 관련성이 없는데도 약사회와 공단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에 총약제비 절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의총은 먼저 "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정책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잘못된 처방"이라면서 "이는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의총은 "국내 복제약값이 오리지날 약값과 차이가 적은데 저가약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하면 약제비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서 "의협 추정에 의하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20배 늘려도 약제비 절감액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다수 복제약 수십 개가 모두 동일한 가격이므로 약사가 다른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한다 해도 의사의 원래 처방약과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전의총은 "이는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득이나 편의, 약국 불용재고 처리, 약사 리베이트 조장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서 "왜 공단은 OECD 평균인 20~30%를 넘어 복제약가를 평균 86%로 높게 책정했냐"고 따져물었다.
전의총은 이어 "원가의 126%로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조제료를 약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원가의 73.9%로 건강보험급여로는 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의사들에게 약값 절감을 요구하거나 환자가 먹는 처방약의 약제비 환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총 약제비에 대한 책임을 의사의 리베이트나 처방약 개수가 많다는 식으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왜 제약회사와 약사에게는 재정을 퍼주면서 의료수가는 정상화 할 수 없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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