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의사를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28일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다른 중증질환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28일 열린 고용복지 분과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다른 질환의 급여적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사진 제공:인수위원회 홈페이지)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암과 뇌혈관, 심혈관, 희귀성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의 국가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학계는 급여화에 따른 과도한 소요 예산을 지적하며 공약 이행에 우려감을 표명해왔다.
이날 박 당선인은 4대 질환의 보험적용과 관련,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 확대를 주문하면서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실행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은 급여화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어 "급여 확대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원회는 조만간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 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