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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제도화 위해 간호사 11만명, 예산 7조원 필요"
건보공단, 용역결과 공개…"간호보조사와 간병사 5만명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1-30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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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책임 아래 간호조무사와 간병사 등 간호보조인력이 한팀을 이뤄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포괄형간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간호사는 최고 11만명, 간호보조인력은 5만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요 예산은 3조원에서 최고 7조원까지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팀에게 발주한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포괄형간호체계는 병동 내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형간호체계 모형
간호사는 팀 리더로서 팀에 할당된 모든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간호대상자의 개별적 간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간호사는 행위 난이도가 높고, 행위 결과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병세 관찰보고, 투약 및 주사 등 진료업무 보조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 간병사, 간호조무사 등이 속하는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통제 아래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행위가 주된 업무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1인당 환자수, 필요간호사수, 소요예산을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5.6명에서 최고 8명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6.7~10.1명, 병원은 8.1명에서 12.4명으로 나왔다.
간호보조인력은 한명당 상급종합병원 22.5~32명, 종합병원 20~30.4명, 병원 19~29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만 3504~3만 5243명, 종합병원은 3만 7836~5만 8824명, 병원은 4만 9846~8만 77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현재 병원에 고용돼 있는 간호사 수를 고려했을 때 4만 8198~11만 3924명이 더 고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호보조인력 역시 현실을 고려했을 때 3만 159명에서 최고 5만 5517명이 더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포괄간호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은 3조 877억원에서 최고 7조 6196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간호체계 도입을 위해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규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을 우선으로 해서 종합병원, 병원으로 2023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간호사는 최고 11만명, 간호보조인력은 5만명 이상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요 예산은 3조원에서 최고 7조원까지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팀에게 발주한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포괄형간호체계는 병동 내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행위 난이도가 높고, 행위 결과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병세 관찰보고, 투약 및 주사 등 진료업무 보조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 간병사, 간호조무사 등이 속하는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과 통제 아래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행위가 주된 업무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1인당 환자수, 필요간호사수, 소요예산을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5.6명에서 최고 8명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6.7~10.1명, 병원은 8.1명에서 12.4명으로 나왔다.
간호보조인력은 한명당 상급종합병원 22.5~32명, 종합병원 20~30.4명, 병원 19~29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만 3504~3만 5243명, 종합병원은 3만 7836~5만 8824명, 병원은 4만 9846~8만 77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현재 병원에 고용돼 있는 간호사 수를 고려했을 때 4만 8198~11만 3924명이 더 고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호보조인력 역시 현실을 고려했을 때 3만 159명에서 최고 5만 5517명이 더 충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포괄간호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은 3조 877억원에서 최고 7조 6196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간호체계 도입을 위해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규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을 우선으로 해서 종합병원, 병원으로 2023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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