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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정부 책임…약가 산정 로비 자백하라!"
의원협회 "무분별한 보험등재·높은 복제약가 산정 등 의혹 있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2-05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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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이어 의사협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까지 이어진 가운데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리베이트 책임론을 들고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상 복제약가를 무리하게 올려줘 리베이트를 방조한 책임을 진 정부가 무분별한 복제약 보험 등재와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를 받은 의혹을 자백하라는 지적이다.
5일 대한의원협회(대의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복제약 등재와 약가산정 과정에서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백하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
과도한 복제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을 남긴 제약사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수많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선택했다는 진단이다.
대의협은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를 높인다며 쌍벌제를 시행했지만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복제약가가 의사들의 잘못인 양 매도를 하는 정부가 복제약 등재와 약가산정과정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협의 판단.
대의협은 "처방의 대가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액은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어, 애매한 사안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대의협은 이어 "복제약가의 대폭 인하와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의 구조조정,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약가 상승의 원인인 불법 대관로비 의혹의 발본색원과 함께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위헌소송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복제약가를 무리하게 올려줘 리베이트를 방조한 책임을 진 정부가 무분별한 복제약 보험 등재와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를 받은 의혹을 자백하라는 지적이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
과도한 복제약가로 인해 잉여의 이익을 남긴 제약사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수많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선택했다는 진단이다.
대의협은 "정부는 리베이트가 약가를 높인다며 쌍벌제를 시행했지만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높게 책정한 복제약가가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복제약가가 의사들의 잘못인 양 매도를 하는 정부가 복제약 등재와 약가산정과정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협의 판단.
대의협은 "처방의 대가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액은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어, 애매한 사안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대의협은 이어 "복제약가의 대폭 인하와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의 구조조정,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약가 상승의 원인인 불법 대관로비 의혹의 발본색원과 함께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위헌소송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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