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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에…" 뜬구름 잡다 끝난 쌍벌제 토론회
패널들 하소연만…복지부 "잘 들었다" 멘트 남기고 자리 떠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3-02-07 0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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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마무리 멘트에서 토론회 내용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토론회 정리가 쉽게 될 것 같다. 쌍벌제 취지는 공감하되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하니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줄 알았는데..."라며 클로징 멘트를 이어갔다.
기대가 컸던 것일까. 이날 열린 쌍벌제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였다.
이번 자리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 이후 열린 첫 토론회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지정패널 토의에서는 각자 위치에서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쌍벌제 이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연장 같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어느 순간 의사가 정부의 특별 관리 대상이 돼 버렸다." "높은 약값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서가 아닌 약가협상에 나선 정부 책임이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 "리베이트 근절 위해 의사들을 쥐고 흔들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 적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될 것 같아서 줬는데 불법이라고 한다." "쌍벌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곤란하다."(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다.
참석에 의의를 둔 복지부 관계자
특히 복지부 관계자의 무성의한 발표는 빈축을 사기에 마땅했다.
지정토론 마지막 순서로 나선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패널들의 발언을 재정리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덧붙인 '의견 잘 들었구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각계 각층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고, 이 상황에서 복지부가 어떤 언급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멘트와 함께 자리를 떴다. 질의응답 순서가 남았는데도 말이다.
이후 패널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금 하는 말은 복지부 관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반복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로 뭘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의협 리베이트 단절선언 이후 첫 쌍벌제 토론회였기에 기대를 많이 했다.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조계 인사도 두 명이나 참여해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줄 알았는데 하소연만 듣다 끝났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마무리 멘트에서 토론회 내용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토론회 정리가 쉽게 될 것 같다. 쌍벌제 취지는 공감하되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하니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줄 알았는데..."라며 클로징 멘트를 이어갔다.
이번 자리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 이후 열린 첫 토론회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지정패널 토의에서는 각자 위치에서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쌍벌제 이후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연장 같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어느 순간 의사가 정부의 특별 관리 대상이 돼 버렸다." "높은 약값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아서가 아닌 약가협상에 나선 정부 책임이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 "리베이트 근절 위해 의사들을 쥐고 흔들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 적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될 것 같아서 줬는데 불법이라고 한다." "쌍벌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곤란하다."(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다.
참석에 의의를 둔 복지부 관계자
특히 복지부 관계자의 무성의한 발표는 빈축을 사기에 마땅했다.
지정토론 마지막 순서로 나선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패널들의 발언을 재정리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덧붙인 '의견 잘 들었구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각계 각층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고, 이 상황에서 복지부가 어떤 언급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멘트와 함께 자리를 떴다. 질의응답 순서가 남았는데도 말이다.
이후 패널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금 하는 말은 복지부 관계자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반복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로 뭘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의협 리베이트 단절선언 이후 첫 쌍벌제 토론회였기에 기대를 많이 했다.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조계 인사도 두 명이나 참여해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줄 알았는데 하소연만 듣다 끝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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