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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이후 9086억 절감…의사 처방변경 미미"
복지부 6개월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2-0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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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약가인하 후 약품비 지출이 9086억원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약가 인하와 함께 우려했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 처방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약가인하 후 9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 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4675억원 감소했다.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약품비 및 재정절감 규모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같은 기간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 166억원이다. 6개월간 총약품비 절감액은 908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중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 절감됐고 국민 부담은 2726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약품비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증가했지만 약품비는 줄었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 29.3%보다 2.9%p 감소했다.
한편, 약가인하 여파로 우려했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인하 당시 오리지널 약의 가격이 복제약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리지널약 사용 비중은 38.8%에서 39.2%로 늘었다가 다시 38%로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다국적 제약사 청구금액 비중도 27.3~28.3%를 차지하며 최대 1%p씩 차이가 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줄었지만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약 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 인하와 함께 우려했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 처방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약가인하 후 9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 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4675억원 감소했다.
이 중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 절감됐고 국민 부담은 2726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약품비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증가했지만 약품비는 줄었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 29.3%보다 2.9%p 감소했다.
한편, 약가인하 여파로 우려했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인하 당시 오리지널 약의 가격이 복제약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리지널약 사용 비중은 38.8%에서 39.2%로 늘었다가 다시 38%로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다국적 제약사 청구금액 비중도 27.3~28.3%를 차지하며 최대 1%p씩 차이가 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줄었지만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약 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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