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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의료현장 몰라도 너~무 모른다"
환자단체, 4대 중증질환 보장하되 3대 비급여 제외 말바꾸기 맹공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2-13 0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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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환자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간병비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말바꾸기라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사진출처: 인수위 공식홈페이지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2일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인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듯이 중증질환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 부담"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규탄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금융연수원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가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는 의료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3대 비급여 포함 여부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의 공약은 최소 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4대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박 후보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는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또 환자단체연합은 "입원시 1인실, 2인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한달에 간병비 180만~250만원을 낼 능력이 안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휴직하거나 휴업하고 직접 간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증질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로 지불한다"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에 대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3대 비급여 모두를 해결하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부담이 크다면 선택진료비부터 먼저 해결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순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장성을 높여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병원비 불안을 해결해줄 정책을 새롭게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간병비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말바꾸기라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듯이 중증질환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 부담"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규탄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금융연수원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가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는 의료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3대 비급여 포함 여부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의 공약은 최소 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4대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박 후보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는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또 환자단체연합은 "입원시 1인실, 2인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한달에 간병비 180만~250만원을 낼 능력이 안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휴직하거나 휴업하고 직접 간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중증질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로 지불한다"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에 대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3대 비급여 모두를 해결하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부담이 크다면 선택진료비부터 먼저 해결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순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장성을 높여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병원비 불안을 해결해줄 정책을 새롭게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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