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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부총리 만들기 '총출동'
최동익 의원 등 12명 공동발의…보건의료 총괄 제2차관 신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15 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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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5일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제2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을 행전안전위원회에 14일 제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이언주, 이학영 및 백재현(행안위), 이찬열(행안위), 이낙연(기재위), 한명숙(환노위)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모습.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총리제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명시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2차관 신설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도입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5일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제2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을 행전안전위원회에 14일 제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이언주, 이학영 및 백재현(행안위), 이찬열(행안위), 이낙연(기재위), 한명숙(환노위)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또한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명시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2차관 신설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도입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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