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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문턱 낮추고, 늘리자" "희소성 사라질 것"
박은철 교수 연구결과 발표…지정 기준 완화 미묘한 시각차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16 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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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9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지 1년 째.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문병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박은철 교수
최근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대 박은철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분석 결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력,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등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인력 기준에 따르면 관절질환 전문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8명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박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인력기준에는 6명으로 줄었다.
또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8명 이상에서 5명으로 줄였고,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현행 이비인후과 전문의 8명에서 4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게다가 질환 및 진료과목에 따라 일정 이상의 병상수를 갖춰야한다는 요건을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해 부담을 크게 줄였다.
박 교수는 이처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총 724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1개소 1영역씩 지정하면 총 399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전문병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개체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또한 지역의료 균형을 위해 전문병원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지만, 앞서 어려운 기준에 맞춰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앞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입장에선 그 수가 증가할수록 희소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병원협의회 한 임원은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문병원을 늘리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문병원은 대학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인 만큼 일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인센티브 부담도 없으니 무제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앞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기준을 완화해 개체 수가 늘어난다면 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문병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행 의료인력 기준에 따르면 관절질환 전문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8명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박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인력기준에는 6명으로 줄었다.
또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8명 이상에서 5명으로 줄였고,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현행 이비인후과 전문의 8명에서 4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게다가 질환 및 진료과목에 따라 일정 이상의 병상수를 갖춰야한다는 요건을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해 부담을 크게 줄였다.
박 교수는 이처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총 724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1개소 1영역씩 지정하면 총 399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전문병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개체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또한 지역의료 균형을 위해 전문병원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지만, 앞서 어려운 기준에 맞춰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앞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입장에선 그 수가 증가할수록 희소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병원협의회 한 임원은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문병원을 늘리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문병원은 대학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인 만큼 일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인센티브 부담도 없으니 무제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앞서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기준을 완화해 개체 수가 늘어난다면 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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