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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없이 허울뿐인 전문병원 "지정효과 없었다"
박은철 교수, 연구용역 결과 발표…"환자수, 수입 변화 전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1-26 0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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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효과가 크게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병원 제도 시행 전후 7개월간을 비교 평가한 결과다.
박은철 교수
연세대 박은철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25일 연세의대 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박은철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전문병원에 지정된 의료기관과 미지정된 의료기관 대조군을 비교분석했다.
평가는 △인력 및 시설 △환자수 및 재원일수, 환자 구성비율 △사망률 및 재입원율 △수입 및 병상점유율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병원급 전문병원은 비교 병원에 비해 환자수, 수입 등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관찰기간이 짧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1차 지정효과 분석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급 환자가 전문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만큼 전문병원에 수가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산점수를 수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병원 관계자들, 인센티브 지급 촉구…지정기준 확대 우려
이날 연구용역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병원 관계자들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명토론자로 나선 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정책위원장은 "이제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서 "전문병원이 대형병원으로 갈 환자를 흡수함에 따라 절감되는 건보재정의 일부는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수 등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문병원을 하향평준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의 제도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환기시켰다.
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전문병원에게 가산료를 최소한 3% 이상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인센티브는 수가지원 이외에도 R&D연구 자금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가 연구용역에서 질병군을 재분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전문병원 영역별 질병군을 다시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 및 평가 기준 개선안을 새롭게 도출했다.
가령, 외과전문병원을 소화기수술전문병원 혹은 탈장전문병원 등으로 질병군을 세분화 시키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도 개정했다.
이상덕 정책위원장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대폭적인 변경은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불안감을 준다"면서 "특히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전문병원을 준비하는 의료기관들의 과잉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정 및 평가기준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달라"면서 "너무 많은 질환을 표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철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전문병원에 지정된 의료기관과 미지정된 의료기관 대조군을 비교분석했다.
평가는 △인력 및 시설 △환자수 및 재원일수, 환자 구성비율 △사망률 및 재입원율 △수입 및 병상점유율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병원급 전문병원은 비교 병원에 비해 환자수, 수입 등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관찰기간이 짧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1차 지정효과 분석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급 환자가 전문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만큼 전문병원에 수가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산점수를 수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병원 관계자들, 인센티브 지급 촉구…지정기준 확대 우려
이날 연구용역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병원 관계자들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명토론자로 나선 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정책위원장은 "이제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서 "전문병원이 대형병원으로 갈 환자를 흡수함에 따라 절감되는 건보재정의 일부는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전문병원에게 가산료를 최소한 3% 이상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인센티브는 수가지원 이외에도 R&D연구 자금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가 연구용역에서 질병군을 재분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전문병원 영역별 질병군을 다시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정 및 평가 기준 개선안을 새롭게 도출했다.
가령, 외과전문병원을 소화기수술전문병원 혹은 탈장전문병원 등으로 질병군을 세분화 시키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도 개정했다.
이상덕 정책위원장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대폭적인 변경은 정책시행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불안감을 준다"면서 "특히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전문병원을 준비하는 의료기관들의 과잉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정 및 평가기준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달라"면서 "너무 많은 질환을 표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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