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의협,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환영!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 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해 온 신임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7대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3선 현역의원으로 특히,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한의약은 늘 소외받아 왔으며,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들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양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등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국민의 81.9%가 한방의료에 만족하며, 76.5%가 신뢰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한의약을 비롯한 보건의약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진 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이와 같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에 발맞춰 국민들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대통령 한방주치의제의 유지 및 발전을 비롯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문제의 해결과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및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고운맘 카드의 한방의료기관의 조속한 도입,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축소 및 만성질환 관리제에 한의계 진입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ㆍ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50년이면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바이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확대 실시와 난임ㆍ불임부부들을 위한 한방시술 지원 확대 등 공생 발전과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