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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선택진료 폐지 10만 문자청원운동 나선다
"저수가 보전용 제도로 변질돼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 지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2-2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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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꼽히는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 운동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진료 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제도 개혁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대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5~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의 20~100%를 더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현장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돼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저수가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질병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신속히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못박았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와함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고,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안기종 대표는 "현재 선택진료비 제도는 무용지물이 됐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0만명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2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자청원운동은 013-3366-5526으로 한글 40자(80byte) 이내 문자로 거주지역, 이름, 청원내용을 작성한 후 보내면 된다.
이어 "제도 개혁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대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5~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의 20~100%를 더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현장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돼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저수가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질병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신속히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못박았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와함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고,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안기종 대표는 "현재 선택진료비 제도는 무용지물이 됐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0만명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2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자청원운동은 013-3366-5526으로 한글 40자(80byte) 이내 문자로 거주지역, 이름, 청원내용을 작성한 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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