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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02-25 0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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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25일 취임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반 국민 7만여 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 행복시대,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약속은 의료 정책에도 반영돼 지켜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의료계와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대립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의사들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거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논리를 앞세워 여론으로 제압해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대결구도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 전문가집단인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을 준중하지 않으면 환자들도 의료진의 처방을 의심할 게 뻔하다.
또한 규제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 의사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처벌 중심의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들을 집단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부정부패집단으로 몰아붙였고, 이 때문에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새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같은 약속은 의료 정책에도 반영돼 지켜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의료계와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대립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의사들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거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논리를 앞세워 여론으로 제압해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대결구도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 전문가집단인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을 준중하지 않으면 환자들도 의료진의 처방을 의심할 게 뻔하다.
또한 규제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 의사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처벌 중심의 행정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사들을 집단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부정부패집단으로 몰아붙였고, 이 때문에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새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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