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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상기류 "토요일 가산 확대할 명분 약하다"
"의원 활성화 효과 의문, 초재진료 개선도 부정적"…의협 당혹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26 0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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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중인 의원급 경영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가산 확대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제안한 토요일 가산 확대와 초재진료 개선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와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확대(09시~13시)와 함께 초재진 진찰료 개선 등 7개 요구안을 협의해 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제 (대정부협상이) 다 돼 간다. 기다리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조만간 더 기다려달라"며 복지부와 논의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 가산 확대가 모든 요양기관에 해당돼 의원급 경영 활성화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측도 (토요 가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요양기관 토요 가산 확대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의원급 경영개선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는 의미이다.
그는 이어 의원과 병원급 진찰료의 역전현상이 예상되는 초재진료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토요일 가산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총 995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급이 63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117억원, 치과의원 78억원, 병원 58억원, 종합병원 59억원, 상급종합병원 37억원 순을 보였다.
또한 약국의 조제료도 토요일 가산적용으로 연간 33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2010년 산출한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시 종별 진찰료 추가 소요 비용.(2010년 상반기 자료 산출 결과, 단위 백만원)
이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한 의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토요 가산 확대는 타 요양기관에 돌아가는 재정을 감수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최근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주 간담회를 통해 토요 가산 확대 등 의원급 경영 활성화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와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확대(09시~13시)와 함께 초재진 진찰료 개선 등 7개 요구안을 협의해 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22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제 (대정부협상이) 다 돼 간다. 기다리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조만간 더 기다려달라"며 복지부와 논의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 가산 확대가 모든 요양기관에 해당돼 의원급 경영 활성화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측도 (토요 가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요양기관 토요 가산 확대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의원급 경영개선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는 의미이다.
그는 이어 의원과 병원급 진찰료의 역전현상이 예상되는 초재진료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토요일 가산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총 995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급이 636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117억원, 치과의원 78억원, 병원 58억원, 종합병원 59억원, 상급종합병원 37억원 순을 보였다.
또한 약국의 조제료도 토요일 가산적용으로 연간 33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토요 가산 확대는 타 요양기관에 돌아가는 재정을 감수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최근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주 간담회를 통해 토요 가산 확대 등 의원급 경영 활성화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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