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노환규 회장은 22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정부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말 대정부투쟁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가시적 성가가 없어 답답해 할 것"이라면서 "이제 곧, 이제 곧 하다가 수개월이 지났고,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만난 직후 개원가 전면 휴폐업 투쟁을 유보하면서 길게는 3개월 안에 대정부 협상 성과를 도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높은 대정부투쟁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이제 (대정부협상이) 다 돼 간다. 기다리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가급적 빨리 나와야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이 어떤 대정부 협상 성과물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 가산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회장은 공단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권을 이양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인방 회장노 회장은 "공단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까지 함께 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만약 공단이 진료비 심사기능까지 가져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의약분업, 성분명처방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요양기관 당연지정 계약 관계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대전시의사회 황인방 회장은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평가보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이를 빌미로 새로운 제도를 양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회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의사들이 의료기술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상한액 2만원으로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시 공휴일과 같은 가산율 적용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및 쿠폰 발행 중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기준 상향 ▲의사 복지부장관 임용 ▲의약분업 재평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건의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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