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사회의 "정부 정책이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에 공단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요구하지 않는 제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26일 양천구의사회는 목동 더브릴리에에서 저녁 7시부터 제26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 부 회무보고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먼저 신동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으로는 의료환경이 나빠지고 밖으로는 정치인들이 무료 진료와 복지 쪽에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 정책이 복지 쪽에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는 진료비용을 깎기 위해선 의사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사에게 저렴한 진료를 강요하기 때문에 진료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신 회장은 "의료정책은 의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가 협조하면 더욱 좋은 정책 나올 수 있다"면서 "정부-의사단체가 머리 맞대고 의논해 가면서 국민이 값싸고 질좋은 정책 만들수 있는 분위기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총회 참석한 공단 인사도 "고민해 보겠다"는 자세로 화답했다.
차재철 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은 "의사회 총회 온 것은 초대를 받은 이유도 있지만 스스로도 의료 환경의 여러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가야 해서 자발적으로 온 점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건보 제도가 세계적으로 잘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10년이나 50년이 지나도 유지될지 장담 못한다"면서 "재원 조달 부분 등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 부분도 신경써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공급자에 소홀하지 않는 제도 만들까 고민 많이 하고 있다"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요구하지 않는 제도 만들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천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 지연 방지 ▲의료보험 수가집의 무료 배포 ▲의협의 집회·행사 결정시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건의사항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