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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토요 가산 확대 승부수 먹구름…가입자 외면
건정심 위원 대상 간담회에 주요 단체 불참…재정 추계 후 재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28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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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사활을 건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 추진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와 논의한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09시~13시)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병협과 약사회 등 공급자 측과 심평원과 공단,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공익단체는 참석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측은 불참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건정심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측은 토요일 가산 확대와 일차의료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 의원급과 100병상 미만 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의 보고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 했으나, 가산 확대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의 실효성과 구체적 재정추계가 없다는 점, 가입자 단체가 빠졌다는 점에서 개인별 의견을 개진 했을 뿐 구체적 논의를 유보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급 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수가가산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한정 짓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가입자 단체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요 가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더욱이 장관이 바뀌는 시점에서 천 억원대가 넘는 토요 가산을 복지부에서 쉽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중 가입자단체 참석과 정확한 재정추계를 담은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토요일 가산 확대에 대한 의협의 낙관론과 달리 가입자 측이 빠진 보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한편, 이날 노환규 회장은 모 의사커뮤니티 기고를 통해 "토요 전일가산제 등 대정부 협상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면서 "더 이상 지연이나 불발이 있으면 협상 책임자인 윤창겸 부회장이 전격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와 논의한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09시~13시)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병협과 약사회 등 공급자 측과 심평원과 공단,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공익단체는 참석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측은 불참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건정심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측은 토요일 가산 확대와 일차의료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 의원급과 100병상 미만 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의 보고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 했으나, 가산 확대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의 실효성과 구체적 재정추계가 없다는 점, 가입자 단체가 빠졌다는 점에서 개인별 의견을 개진 했을 뿐 구체적 논의를 유보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급 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수가가산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한정 짓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가입자 단체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요 가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더욱이 장관이 바뀌는 시점에서 천 억원대가 넘는 토요 가산을 복지부에서 쉽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중 가입자단체 참석과 정확한 재정추계를 담은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토요일 가산 확대에 대한 의협의 낙관론과 달리 가입자 측이 빠진 보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한편, 이날 노환규 회장은 모 의사커뮤니티 기고를 통해 "토요 전일가산제 등 대정부 협상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면서 "더 이상 지연이나 불발이 있으면 협상 책임자인 윤창겸 부회장이 전격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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