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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진영 장관 내정자, 국회에 서면답변 "약제비 관리강화 지속"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05 0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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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4대 중증질환 급여화를 재임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장관 임기 중 4개 중증질환 급여화와 국민행복연금 등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 비전과 철학을 묻은 질문에 "국민 100%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민 대통합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관련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대통령 공약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진 장관 내정자는 다만,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와 더불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약이 후퇴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지출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제비 관리강화와 치료재료 가격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진 장관 내정자 배우자인 정미영 씨(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M 소아과의 최근 10년간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사례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진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 비전과 철학을 묻은 질문에 "국민 100%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민 대통합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관련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대통령 공약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진 장관 내정자는 다만,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와 더불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약이 후퇴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지출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제비 관리강화와 치료재료 가격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진 장관 내정자 배우자인 정미영 씨(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M 소아과의 최근 10년간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사례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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