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하자 전국의사총연합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정부가 선택진료제를 통해 병원의 저수가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은 왜곡된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희생을 떠넘긴 행위라는 주장이다.
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이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선택진료제는 1963년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근무의사에 비해 낮아 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특진'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병협도 선택진료 도입 취지가 만성적인 저수가 제도에 대한 일부 보전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병협은 수가가 낮다면 적정수가를 요구해야지 대형병원만 선택진료라는 편법으로 수가를 보전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진료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아무리 저수가라 해도 국민들이 선택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수가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선택진료제야말로 오히려 수가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비임상의사를 진료의사에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병원이 나오는 등 선택진료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의사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정부와 병협은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땜질식, 편법 선택진료제를 유지할 것이냐"면서 "병협은 저수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수가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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