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논란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취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6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후퇴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 속에 4차 질의까지 진행됐다.
민주통합당은 대선공약집과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TV 토론 발언을 제기하며 '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이목희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을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실태조사 후 단계적으로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초연금과 더불어 4대 중증질환 등 대선공약 변질은 한국 정치의 대표적 문제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선거용 공약이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도 "TV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선택진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해 1조 5천 억원 재원을 마련해 전액 부담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셌으나 진영 장관 내정자는 "전달 과정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진 장관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 공약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애초에 빠졌다"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인정하나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을 후퇴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사과를 촉구했으나 확답은 듣지 못했다. 질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그는 이어 "선거 캠페인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짧은 말로 하려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 장관이 되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저도 TV 토론이나 기자회견에서 말이 잘못 나온 적이 있다"며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언 내용을 옹호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선거캠페인 구호와 정책이 다르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국민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진영 장관 내정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만 사과의 뜻을 피력했을 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은 "오해"라는 말로 일관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여당 요직을 두루거친 3선 의원답게 야당의 공세를 '오해'라는 말로 피해 나갔다.그는 다만, 영리병원과 관련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영리병원 허용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허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또한 동네의원과 지방병원 몰락과 공공병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회의를 속개해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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