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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비급여는 뺐는데 오해가…" 진영 '진땀'

야당, 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집중 추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06 11:49:59
진영 장관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4대 중증질환 대선공약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 때부터 4대 중증질환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말 바꾸기식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대선공약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이목희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등 핵심적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한 내정자가 공약 예산추계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책이나 신상 문제를 논의해야지, (후보자) 권한 밖에 있는 인수위 자료는 장관 취임 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자"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자료요구는 대선공약과 정책 차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공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장관으로 견해를 피력할 위치에 있는데 사소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선 후 쪽방촌 방문에서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을 100% 급여화하겠다는 말한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지금 와서 비급여는 애초 빠져있다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새누리당의 약속이다. 국민이 잘못 이해했다고 하나, (국민이) 이해한 게 공약"이라면서 "선거 때 약속하고 당선 후 아니다 라는 것은 정치의 구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공약을 만들 때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가보장이라는 말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는데 전달상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선거 캠페인의 특성상, 짧은 문구로 공약을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온 점은 인정한다. 향후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진 장관 내정자는 "재정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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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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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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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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