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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비급여는 뺐는데 오해가…" 진영 '진땀'
야당, 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집중 추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06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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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 때부터 4대 중증질환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말 바꾸기식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대선공약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이목희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등 핵심적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한 내정자가 공약 예산추계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책이나 신상 문제를 논의해야지, (후보자) 권한 밖에 있는 인수위 자료는 장관 취임 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자"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자료요구는 대선공약과 정책 차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공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장관으로 견해를 피력할 위치에 있는데 사소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당선 후 쪽방촌 방문에서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을 100% 급여화하겠다는 말한 언론보도도 있다"면서 "지금 와서 비급여는 애초 빠져있다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새누리당의 약속이다. 국민이 잘못 이해했다고 하나, (국민이) 이해한 게 공약"이라면서 "선거 때 약속하고 당선 후 아니다 라는 것은 정치의 구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공약을 만들 때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가보장이라는 말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는데 전달상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선거 캠페인의 특성상, 짧은 문구로 공약을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온 점은 인정한다. 향후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진 장관 내정자는 "재정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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