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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자율성 확대

심의면제 확대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3-03-07 1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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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ㆍ신고사항 전체가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의료기기업체들의 광고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 허가ㆍ신고사항 중 ▲치수 ▲중량 ▲포장단위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일부분만 심의 면제되는 것에서 ▲제조방법 ▲제품사양 ▲사용기한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사항 전체를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기기업체들의 광고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용 허가ㆍ신고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및 이미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심의에서 면제하는 등 수출목적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해 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밖에 심의면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심의기관에 알리도록 한 의무사항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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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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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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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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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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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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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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