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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저수가 바꾼다"
전략 수정 필요성 강조 "의협 주장과 다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3-16 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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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불합리한 의료 정책의 개선을 위해 진보단체 등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할 생각이 있다고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적정한 의료 질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단체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호의적인 만큼 시민단체와 연계해야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라마다청주호텔에서 열린 제60차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노환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들과 다른 주장을 해온 진보단체나 진보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서 "진보단체는 의료 수가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반대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OECD 헬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재난율이 OECD 중 1위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재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보재정의 규모 확충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노 회장은 "(건보재정의 규모 때문에) 국민과 의사가 함께 힘들어했고 같은 목소리로 이를 바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들과 말해봤는데 다들 공감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며칠 전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토론회를 열었고 여기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학자가 함께 했다"면서 "그날 이구동성으로 적정한 의료질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의료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저수가 정책 폐지 주장이나 시민단체의 의료비 부담 완화 주장이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의협 주장과 시민단체 주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제 근본적인 시각으로 (의료계를) 진단하고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저수가 개선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동생도 의사를 하다가 부도를 내서 아버지가 물려준 집 두채를 날린 적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원하기 어렵고 경영 유지도 어렵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개원 환경이 어려운 원인을 찾아내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노 회장이 주장한 건정심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이 옳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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