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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리베이트 합동회의 주재…처벌 더 강화할 듯
전담수사반 확대·연장 유력…복지부, 수사권 부여 건의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18 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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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청와대 주재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이달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 주재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초 복지부와 공정위, 검경찰, 및 국세청 등과 합동회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합동 전담반을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높은 근절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장관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다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전담반 연장 운영이 예상된다.
현재 전담반의 수사 목록에 오른 리베이트 업체는 동아제약 외에도 줄을 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 전담반의 인력과 수사시간의 문제일 뿐 제2, 제3의 동아제약 사태는 연이어 대기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사권 부여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나, 조사권 외에 사실상 권한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다보니, 검경찰의 리베이트 수사 언론발표 후 자료를 건네받고, 사실 확인도 못한 채 해당 의료인과 업체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거지' 부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성과주의 언론 발표로 생색은 수사기관이 내고 있지만 사전 행정처분 통지와 불복에 따른 의료인 소송 전담 등 궂은 일은 복지부가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를 포함한 최근 3년 행정쟁송의 평균 패소율이 19.9%로 소송 건수 상위 5개 부처의 평균 패소율(11%)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제약 사태로 민감해진 의료계 심정은 이해하나, 리베이트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 역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 조만간 청와대 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에 일부 업무 이관으로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조사권 외에 수사권 부여의 필요성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분 등을 명시한 면허정지 처분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가 종료되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초 복지부와 공정위, 검경찰, 및 국세청 등과 합동회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합동 전담반을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높은 근절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장관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다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전담반 연장 운영이 예상된다.
현재 전담반의 수사 목록에 오른 리베이트 업체는 동아제약 외에도 줄을 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 전담반의 인력과 수사시간의 문제일 뿐 제2, 제3의 동아제약 사태는 연이어 대기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사권 부여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나, 조사권 외에 사실상 권한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다보니, 검경찰의 리베이트 수사 언론발표 후 자료를 건네받고, 사실 확인도 못한 채 해당 의료인과 업체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거지' 부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성과주의 언론 발표로 생색은 수사기관이 내고 있지만 사전 행정처분 통지와 불복에 따른 의료인 소송 전담 등 궂은 일은 복지부가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를 포함한 최근 3년 행정쟁송의 평균 패소율이 19.9%로 소송 건수 상위 5개 부처의 평균 패소율(11%)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제약 사태로 민감해진 의료계 심정은 이해하나, 리베이트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 역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 조만간 청와대 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에 일부 업무 이관으로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조사권 외에 수사권 부여의 필요성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분 등을 명시한 면허정지 처분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가 종료되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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