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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토요일 가산 제외한다고? 전형적인 탁상행정"
중소병원협회, 병협에 이어 강하게 비판 "형평성 안 맞다" 입장 표명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3-18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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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가산 확대 범주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병원협회에 이어 중소병원협회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
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18일 "토요 진찰료 가산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것은 원칙도, 현실도, 형평성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토요 진료가산과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병원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 또한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가현실화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합리적인 정책 추진 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일 진찰료 가산으로 임시방편적인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주말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병원 경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토요일 진찰료 가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병원들의 무한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입원 및 내원환자를 위해 평일의 70%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이를 무시하는 정책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토요 진찰료 가산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병원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재점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토요 진료가산과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병원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 또한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가현실화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합리적인 정책 추진 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일 진찰료 가산으로 임시방편적인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주말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병원 경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토요일 진찰료 가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병원들의 무한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입원 및 내원환자를 위해 평일의 70%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이를 무시하는 정책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토요 진찰료 가산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병원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재점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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