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 기획단 구성…의사 '배제'
보건학자 중심 10여명 참여…"공급자 이해관계 걸려 부적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26 06:40:31
-
가
-
URL복사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TF에 의료단체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국민행복의료 기획단'(가칭, 이하 기획단) 구성에서 의료단체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을 위해 3대 비급여의 단계적 보장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환자단체와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3월 중에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문제는 의료 공급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기획단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학자들을 중심으로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10여명의 위원을 구성해 비급여 해결방안의 밑그림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단 위원 선정을 위한 보건행정 전문가 등과 개별 접촉 중으로 빠르면 이번주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추후 세부 실행방안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 구성을 위한 최종 점검 중으로 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의료정책과 보험 등 부서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행복보장 추진본부'를 별도 구성하고, 기획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개선방안에 따라 병의원 수가조정 및 지불체계 변경 폭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기획단 구성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을 위해 3대 비급여의 단계적 보장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환자단체와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3월 중에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문제는 의료 공급자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기획단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대신,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학자들을 중심으로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10여명의 위원을 구성해 비급여 해결방안의 밑그림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단 위원 선정을 위한 보건행정 전문가 등과 개별 접촉 중으로 빠르면 이번주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추후 세부 실행방안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 구성을 위한 최종 점검 중으로 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의료정책과 보험 등 부서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행복보장 추진본부'를 별도 구성하고, 기획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개선방안에 따라 병의원 수가조정 및 지불체계 변경 폭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기획단 구성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3대 비급여 종합대책에 병의원 지원책 반영한다" 2013-03-21 10:00:1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