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20일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 종합대책에 병의원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20일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차관 임명 후 언론과의 공식적인 첫 자리였다.이날 브리핑에는 이영찬 차관을 비롯해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 손영래 4대 중증질환 개선 TF 팀장 등 부서별 간부진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3월 중 의료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구성해 6월까지 세부계획을,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네의원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등의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체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영래 팀장은 "3대 비급여 해소방안과 의료전달체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에 대형병원 쏠림과 동네의원 개선책 등이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3대 비급여가 의원과 병원의 이해관계와 수가체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을 통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개선책도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태한 실장은 "3대 비급여 논의가 폐쇄적이지 않다"면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면서 의료기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단 논의가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이어 "3대 비급여 대책은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방임상태인 비급여의 정책적 개입정도와 쏠림현상 문제, 재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급여화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간병비가 비급여에 포함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6월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찬 차관의 브리핑에는 실국장 등 부서별 간부진이 배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다. 이태한 실장은 리베이트 근절방안과 관련, "정부는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인 쌍벌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달말 만료되는 검경찰 합동 수사전담반 운영 시한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연말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이 마련될 까지 수가개선 등 구체적인 병의원 지원방안은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기한에 맞췄다. (의료기관 개선방안 마련이)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연계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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