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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가산 확대 건정심 의결 안개속…속타는 의협
노환규 회장, 복지부 방문 협조 요청…병원 배제 반발 확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28 0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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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29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계동 청사의 회전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의사협회는 27일 복지부를 방문해 실국장 등 보건의료 간부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실국장과 만나 의원급 토요일 휴무 가산 확대(09시~13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건정심 의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노 회장은 전날(26일)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번주 건정심에 토요일 가산 확대안이 올라간다"면서 "소수지만 반대 세력이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무산되면 정부와의 대화는 더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중소병협 백성길 회장은 복지부 국과장을 만나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토요일 가산 확대 대상에 병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 건강의 지근 거리에 있는 동네의원(약국 포함)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건정심에 토요 가산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약사회 부회장도 전날(26일) 복지부를 방문해 동네 약국의 현실을 호소하며 약국의 토요 가산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의협과 치협, 한의협 및 약사회는 사실상 토요 가산 확대에 연대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문제는 병협과 가입자단체이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부결되거나 소위원회로 이월될 경우, 토요 가산 확대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기존 건정심 관례로 보면, 의료단체가 요구한 방안이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건정심에서 의결될 사례가 많지 않다.
이미 2010년 의협 경만호 집행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방안으로 제기한 토요 가산 확대와 초재진 진찰료 등도 소위원회에서 좌초된 바 있다.
토요 가산 확대 적용시 가장 큰 파이를 얻을 의협이 초초해 하는 이유이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이다.
장차관 후보자 낙마 등 정치적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상당한 건보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토요 가산 확대가 매력적인 사항은 아니다.
의협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건정심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8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1안:100%, 2안:180%)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실국장과 만나 의원급 토요일 휴무 가산 확대(09시~13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건정심 의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노 회장은 전날(26일)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번주 건정심에 토요일 가산 확대안이 올라간다"면서 "소수지만 반대 세력이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무산되면 정부와의 대화는 더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날 중소병협 백성길 회장은 복지부 국과장을 만나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토요일 가산 확대 대상에 병원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 건강의 지근 거리에 있는 동네의원(약국 포함)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건정심에 토요 가산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약사회 부회장도 전날(26일) 복지부를 방문해 동네 약국의 현실을 호소하며 약국의 토요 가산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대로 의협과 치협, 한의협 및 약사회는 사실상 토요 가산 확대에 연대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문제는 병협과 가입자단체이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부결되거나 소위원회로 이월될 경우, 토요 가산 확대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기존 건정심 관례로 보면, 의료단체가 요구한 방안이 소위원회 재논의를 거쳐 건정심에서 의결될 사례가 많지 않다.
이미 2010년 의협 경만호 집행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방안으로 제기한 토요 가산 확대와 초재진 진찰료 등도 소위원회에서 좌초된 바 있다.
토요 가산 확대 적용시 가장 큰 파이를 얻을 의협이 초초해 하는 이유이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이다.
장차관 후보자 낙마 등 정치적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상당한 건보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토요 가산 확대가 매력적인 사항은 아니다.
의협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건정심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8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1안:100%, 2안:180%)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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