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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택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급여 전환
4대 중증질환 보장 41개 과제 선정…수가 가산제도 정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3-28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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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심평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지난해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2013 의료심사평가의 선진화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심사평가의 선진화과제는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 41개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5대목표는 투트랙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심평원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다.
심평원은 우선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항목 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급여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비급여진료비 관리에도 적극나설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법 기반 등 임의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정과제 연계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정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선진화 과제 중 각각에서 올해내로 추진할 세부과제가 있다.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비롯해 내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에도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
의료심사평가의 선진화과제는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 41개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5대목표는 투트랙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심평원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다.
심평원은 우선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항목 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급여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비급여진료비 관리에도 적극나설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법 기반 등 임의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정과제 연계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정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선진화 과제 중 각각에서 올해내로 추진할 세부과제가 있다.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비롯해 내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에도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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