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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경보음'…흔들리는 복지부
건정심, 29일 의결 불투명…건강세 논란 괘씸죄 등 추측 난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29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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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적용 관철에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되는 요양기관 토요일 가산 확대(09시~13시) 의결에 어려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약국 포함)의 토요 가산 확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흔들리는 셈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협 반발과 가입자 단체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있다.
병협은 토요 가산 확대를 병원급을 포함한 전 요양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날 복지부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가입자 단체의 핵심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노총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토요 가산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전했다.
공급자, 가입자 모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건정심 소위로 넘기거나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두가지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한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들.
복지부 기조 변화의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대목은 긴축재정을 위한 새 정부의 압박이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서 기획재정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후 증세는 없다며 전면 백지화한 상태이다.
새정부 출범 초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복지부가 '괘씸죄'에 걸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1천억 대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토요 가산 확대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발표한 토요 가산 확대에 따른 종별 진찰료 추가 소요 비용.(단위:백 만원)
다만, 다행인 점은 복지부 내부에서 침체된 동네의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건정심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음달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간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는 노환규 집행부로서는 이번 건정심 회의가 피 말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약국 포함)의 토요 가산 확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흔들리는 셈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협 반발과 가입자 단체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있다.
병협은 토요 가산 확대를 병원급을 포함한 전 요양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날 복지부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가입자 단체의 핵심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노총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토요 가산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전했다.
공급자, 가입자 모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건정심 소위로 넘기거나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두가지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서 기획재정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후 증세는 없다며 전면 백지화한 상태이다.
새정부 출범 초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복지부가 '괘씸죄'에 걸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1천억 대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토요 가산 확대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건정심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음달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간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는 노환규 집행부로서는 이번 건정심 회의가 피 말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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