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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연구방법 의료계 공개 '파격 행보'
"공감대 통해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 모형 제시할 것" 강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02 1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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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연구 과정에 공급자를 참여시키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신 박사는 지난해에 이어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책임을 맡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착수 보고회.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가 산출을 위해 정부를 비롯해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가 비공개 아래 진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임이다.
신현웅 박사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였는데, 공급자 단체와 이해를 좁히려고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와 대화가 없다보니까 새로운 환산지수 연구 모형을 제시했을 때 공감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된 모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수가협상 시기가 5월로 당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달안에 수가 조정률을 산출해야 한다.
신현웅 박사는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도 진행했던 터라 수가 조정률을 산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병의원들의 진료실적과 통계지표를 SGR 모형과 지수 모형으로 계산하면 4월안에 수가 조정률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개선 모형까지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GR 모형은 다음연도 예상 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실제진료비와의 차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수모형은 의료기관 운영의 두 축인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신 박사는 지난해 이 두가지 모형을 적용한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최대 4.93%까지 수가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급자 단체는 이해를 좁히는 차원에서의 모임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수가 협상시 또다른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연구방향을 공개할 뿐, 결과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4번 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신 박사는 지난해에 이어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책임을 맡았다.
그동안 수가 산출을 위해 정부를 비롯해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가 비공개 아래 진행돼 온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임이다.
신현웅 박사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였는데, 공급자 단체와 이해를 좁히려고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와 대화가 없다보니까 새로운 환산지수 연구 모형을 제시했을 때 공감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된 모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수가협상 시기가 5월로 당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달안에 수가 조정률을 산출해야 한다.
신현웅 박사는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도 진행했던 터라 수가 조정률을 산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병의원들의 진료실적과 통계지표를 SGR 모형과 지수 모형으로 계산하면 4월안에 수가 조정률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개선 모형까지 만들어서 계산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GR 모형은 다음연도 예상 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실제진료비와의 차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수모형은 의료기관 운영의 두 축인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신 박사는 지난해 이 두가지 모형을 적용한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최대 4.93%까지 수가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급자 단체는 이해를 좁히는 차원에서의 모임이라는 의도는 좋지만, 수가 협상시 또다른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연구방향을 공개할 뿐, 결과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4번 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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