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계동 청사 인근 한정식 집에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에 참석한 진영 장관(가운데)은 3대 비급여 문제해결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장관 인쪽) 등 국과장이 배석했다.기획단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사연 원장)를 위원장으로 보건 행정학자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및 산하기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의료계 배제의 여론을 의식해 서울대병원 이정렬 기조실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기조실장,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차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 인사도 포함했다.
이날 진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3대 비급여 문제의 근본적인 쟁점을 논의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이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전하고 "기획단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하겠다"며 비급여 문제해결의 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문제가 대형병원 선호와 건강보험의 낮은 보상, 병원의 손익보전 유인 등 복잡한 배경이 얽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단은 3대 비급여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서울대병원 기조실장 등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민관 16명으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이달 중 2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의 기본원칙과 비급여 실태조사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를 바라보는 학계와 시민단체, 병원계의 시긱 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단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사연 원장)를 위원장으로 정형선 연세대 교수,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현호 변호사,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팀장, 김양중 한겨레 기자,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및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이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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