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안되는 이유부터 찾는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06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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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을 제안할 때 안되는 이유부터 먼저 제시한다고 비판.
그는 지난해 실시된 약가인하제도와 포괄수가제 시행을 예로 제시.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30년만에 시행됐다. 그동안 복지부 입장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포괄수가제 역시 시범사업 하면서 재정만 낭비하다가 15년만에 시행했다"고 지적.
이어 "복지부는 정책을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부터 먼저 말한다. 두 사례를 통해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해.
그는 지난해 실시된 약가인하제도와 포괄수가제 시행을 예로 제시.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30년만에 시행됐다. 그동안 복지부 입장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포괄수가제 역시 시범사업 하면서 재정만 낭비하다가 15년만에 시행했다"고 지적.
이어 "복지부는 정책을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부터 먼저 말한다. 두 사례를 통해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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