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 우선순위 의견 수렴"
심평원, 의·병협 등에 규제성격 급여기준 279개 자료 보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05 17:42:20
-
가
-
URL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의료계를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 279개를 선정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 우선순위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 1097개의 급여기준 중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은 약제를 제외하고 279개다. 행위가 194개, 치료재료가 85개로 나뉘어졌다.
심평원은 시급함이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3년안에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해 건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예정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안건은 사전공지하고, 워킹그룹 회의를 확대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열린 심평포럼에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안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279개의 급여기준 중 시급한 성격의 중환자실, 응급실 관련 급여기준 88개의 급여기준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의협과 병협 등 4개 의료단체와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등 5개 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선순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8개 급여기준 중 일부는 검토 중에 있지만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는 시급성을 요하는게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 1097개의 급여기준 중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은 약제를 제외하고 279개다. 행위가 194개, 치료재료가 85개로 나뉘어졌다.
심평원은 시급함이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3년안에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해 건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예정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안건은 사전공지하고, 워킹그룹 회의를 확대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열린 심평포럼에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안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279개의 급여기준 중 시급한 성격의 중환자실, 응급실 관련 급여기준 88개의 급여기준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의협과 병협 등 4개 의료단체와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등 5개 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선순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8개 급여기준 중 일부는 검토 중에 있지만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는 시급성을 요하는게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선택진료비 실태조사 등 비급여 급여 전환 2013-03-28 11:54:1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