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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34곳 고강도 실사 "개혁방안 이행 점검"
복지부, 최근 4개월 경영실적 요청…"일반진료 적자 줄여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4-12 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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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의 경영실적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4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개혁방안을 담은 경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6월 중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수익 그리고 의료원별 경영계획서에 담은 개혁방안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현지조사와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등 지방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영계획서 이행을 점검하는데 이른 감은 있지만 그동안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료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을 두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하고 진료수익 확대로 내모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원에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의료급여 진료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환자 진료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수 백 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5년 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국 지방의료원별 재정현황.(2011년 기준, 단위:천원)
한편,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중 마산의료원(+15억원)을 제외한 누적적자 총액이 총 6256억원(서산·충주의료원 미제출, 2011년 기준)에 달했다.
<의료원별 누적적자 액수>
▲서울의료원 537억원 ▲부산의료원 283억원 ▲대구의료원 85억원 ▲인천의료원 436억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51억원 ▲이천병원 127억원 ▲포천병원 222억원 ▲안성병원 167억원 ▲의정부병원 227억원 ▲파주병원 223억원 ▲원주의료원 277억원 ▲강릉의료원 192억원 ▲속초의료원 224억원 ▲영월의료원 155억원 ▲삼척의료원 240억원 ▲청주의료원 87억원 ▲군산의료원 512억원 ▲남원의료원 352억원 ▲순천의료원 97억원 ▲강진의료원 200억원 ▲목포의료원 126억원 ▲포항의료원 84억원 ▲안동의료원 76억원 ▲김천의료원 219억원 ▲울진의료원 146억원 ▲진주의료원 173억원 ▲제주의료원 166억원 ▲서귀포의료원 240억원
앞서 34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개혁방안을 담은 경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초 6월 중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진료수익 그리고 의료원별 경영계획서에 담은 개혁방안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현지조사와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등 지방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영계획서 이행을 점검하는데 이른 감은 있지만 그동안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료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을 두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하고 진료수익 확대로 내모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원에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의료급여 진료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환자 진료의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수 백 억원의 누적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5년 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료원별 누적적자 액수>
▲서울의료원 537억원 ▲부산의료원 283억원 ▲대구의료원 85억원 ▲인천의료원 436억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51억원 ▲이천병원 127억원 ▲포천병원 222억원 ▲안성병원 167억원 ▲의정부병원 227억원 ▲파주병원 223억원 ▲원주의료원 277억원 ▲강릉의료원 192억원 ▲속초의료원 224억원 ▲영월의료원 155억원 ▲삼척의료원 240억원 ▲청주의료원 87억원 ▲군산의료원 512억원 ▲남원의료원 352억원 ▲순천의료원 97억원 ▲강진의료원 200억원 ▲목포의료원 126억원 ▲포항의료원 84억원 ▲안동의료원 76억원 ▲김천의료원 219억원 ▲울진의료원 146억원 ▲진주의료원 173억원 ▲제주의료원 166억원 ▲서귀포의료원 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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