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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호자 없는 병원' 6개월 시범사업 나선다
사업 참여 병원 공모…19일 서울지역 설명회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15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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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포괄간호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17일부터 3일 동안은 광주와 대구, 서울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도 갖는다.
공단은 지난 1월 간호사 책임 아래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이 한팀을 이뤄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포괄형간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괄형간호시스템을 도입하려면 4만 8198~11만 3924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고, 예산은 3조 877억원에서 최고 7조 6196억원이 들어간다.
공단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포괄간호시스템 모형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상체계를 검토하는 등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내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최소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병원 6곳 등 총 15곳 내외의 병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이 2등급, 종합병원과 병원은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각 병원들이 충원한 간호인력의 인건비와 병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 및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모든 입원 간호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제공해야 하고 ▲간호인력은 병원 특성과 환자상태,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야 하며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1월 간호사 책임 아래 간호조무사 등 간호보조인력이 한팀을 이뤄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포괄형간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괄형간호시스템을 도입하려면 4만 8198~11만 3924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고, 예산은 3조 877억원에서 최고 7조 6196억원이 들어간다.
공단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포괄간호시스템 모형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상체계를 검토하는 등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내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최소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병원 6곳 등 총 15곳 내외의 병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이 2등급, 종합병원과 병원은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각 병원들이 충원한 간호인력의 인건비와 병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 및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모든 입원 간호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제공해야 하고 ▲간호인력은 병원 특성과 환자상태,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야 하며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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