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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주고 약 주는 오제세 의원 "적정수가 필요하다"
건보료 인상 필요성 제기…진 장관 "수가인상, 대타협 통해 도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4-17 1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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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법안 발의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오제세 의원이 저수가 문제점을 제시해 주목된다.
오제세 의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수가와 무관하지 않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 등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오제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마련 중인 보장성 확대는 4대 중증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보험이 줄이고 공보험(건보)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의료계는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은 낮은 수가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고 "보장성과 공급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데 하루 아침에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 등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오제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마련 중인 보장성 확대는 4대 중증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보험이 줄이고 공보험(건보)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의료계는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은 낮은 수가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고 "보장성과 공급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데 하루 아침에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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