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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사 수가 100% 올리고, 규제는 200% 늘렸다
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 "여전히 적자…답답한 상황" 비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4-29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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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를 인상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은 못된다. 객관적인 원가 계산을 기반으로 지원 대책을 모색해줬으면 한다."
신증수 중환자의학회장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27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를 100% 인상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정도 지원으로는 중환자실의 적자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100%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성인 중환자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인력, 공간, 의료장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인 중환자실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지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이 우선된 점에서 아쉽다는 얘기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성인 중환자실이 중증도도 높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한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담의 가산료 지원을 통해 일부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원가 보존 의미에선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설명을 덧붙였다.
호주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실은 간호사와 환자를 1:1 기준으로 배치하고 병상 당 6명의 중환자 전담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증도가 낮은 중환자실도 전담의 2명은 물론 간호사를 환자와 1:1 비율로 배치하고 있다.
심지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와 간호사를 환자와 1:1 비율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의 중환자실은 지원은 없고 규제와 관리·감독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전담의 가산료를 인상하면서 해당 전담의를 중환자실에 24시간 상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환자실 입원 15일 이후 입원료 삭감조치를 강화했다.
그는 "앞서도 동일한 규제가 있었지만 전담의 가산료 인상 이후 이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지원에 규제만 늘어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와 관련해 중환자의학의 관점을 넓혀나가는 장이 되길 바란하고 했다.
그는 "한국의 중환자의학은 생존을 목표로 했지만 앞으로는 중환자가 되기 이전에 예방적 치료 혹은 중환자 치료를 받은 이후 5년간 생존율까지 고려하는 수준으로 향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살아서만 나가면 성공적이라고 봤다면 앞으로는 퇴원 이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 이후 5년간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개 의료기관에 중환자실 1등급과 4등급을 모두 둠으로써 급성기 중증환자와 만성 중증환자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응급실과 중증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에 지대한 관심이 보이고 있지만,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 정책에는 무관심하다"면서 "중환자실이 응급의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를 100% 인상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 정도 지원으로는 중환자실의 적자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100%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성인 중환자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인력, 공간, 의료장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인 중환자실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지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이 우선된 점에서 아쉽다는 얘기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성인 중환자실이 중증도도 높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한 객관적인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담의 가산료 지원을 통해 일부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원가 보존 의미에선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설명을 덧붙였다.
호주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실은 간호사와 환자를 1:1 기준으로 배치하고 병상 당 6명의 중환자 전담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증도가 낮은 중환자실도 전담의 2명은 물론 간호사를 환자와 1:1 비율로 배치하고 있다.
심지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와 간호사를 환자와 1:1 비율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의 중환자실은 지원은 없고 규제와 관리·감독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전담의 가산료를 인상하면서 해당 전담의를 중환자실에 24시간 상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환자실 입원 15일 이후 입원료 삭감조치를 강화했다.
그는 "앞서도 동일한 규제가 있었지만 전담의 가산료 인상 이후 이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지원에 규제만 늘어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와 관련해 중환자의학의 관점을 넓혀나가는 장이 되길 바란하고 했다.
그는 "한국의 중환자의학은 생존을 목표로 했지만 앞으로는 중환자가 되기 이전에 예방적 치료 혹은 중환자 치료를 받은 이후 5년간 생존율까지 고려하는 수준으로 향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살아서만 나가면 성공적이라고 봤다면 앞으로는 퇴원 이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 이후 5년간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개 의료기관에 중환자실 1등급과 4등급을 모두 둠으로써 급성기 중증환자와 만성 중증환자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응급실과 중증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에 지대한 관심이 보이고 있지만,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 정책에는 무관심하다"면서 "중환자실이 응급의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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