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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국한한 보장성강화 정책 문제있다"
이상일 교수 "비급여 관리하려면 정부 적극적 의지 필요하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03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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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상일 교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2일 정부가 가톨릭의대에서 개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첫번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터부시하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4대 중증질환 '만'인가, '부터'인가 중 후자라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다른 질환과 약제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환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4대 중증질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항암제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약제, 다른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정부가 칼을 빼든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급여 문제가 유지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의 규모나 크기, 효과를 알려고 하면 진료청구내역서에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터부시하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4대 중증질환 '만'인가, '부터'인가 중 후자라면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다른 질환과 약제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환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4대 중증질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항암제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약제, 다른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정부가 칼을 빼든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급여 문제가 유지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의 규모나 크기, 효과를 알려고 하면 진료청구내역서에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코드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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