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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적 경쟁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 떨어뜨린다"
이은경 박사 "해결책은 공공성 확보…시장의 조율자 역할해야 한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04 0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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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의 무한 양적경쟁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해결책은 '공공성' 확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은경 박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박사는 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의료 시장화 때문에 의료의 질이 약해진다고 발표했다.
그는 "2000년 전후로 단위 인구당 급성기 병상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 증가세는 지속돼 2009년에 이미 4만 병상을 넘어서며 공급 과잉 상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병상은 무한경쟁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의 양적 경쟁이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특히 빅4 병원에 환자를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대안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취약계층 진료와 미충족의료 등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국한해왔다"며 "시장의 합리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예산 배정과 거버넌스 구조 개편, 운영과 진료 형식의 변화를 통해 공공병원의 의료체계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은 적극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에서 그치면 안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외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 있다. 주민들은 이용하는 종합병원들이 공공병원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알고 지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저소득층 진료, 국가 재난시 의료 담당 등 특별한 보건의료 활동을 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민간의료기관들과 계약을 하면서 공적 의료를 담당하게 해 네트워크화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 중증질환 개선 TF 팀장은 공공성의 확보가 바로 공공기관 확충으로 연결되는 논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전에 어떻게 하면 국공립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보전하고 강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물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들의 전문성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실은 압도적 다수의 공급기반이 민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논리에 대항하는 전문성의 회복 없이 공공성의 확보만으로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에 잘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그는 "2000년 전후로 단위 인구당 급성기 병상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 증가세는 지속돼 2009년에 이미 4만 병상을 넘어서며 공급 과잉 상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병상은 무한경쟁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의 양적 경쟁이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특히 빅4 병원에 환자를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대안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취약계층 진료와 미충족의료 등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 국한해왔다"며 "시장의 합리적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예산 배정과 거버넌스 구조 개편, 운영과 진료 형식의 변화를 통해 공공병원의 의료체계 지배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은 적극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에서 그치면 안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외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 있다. 주민들은 이용하는 종합병원들이 공공병원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알고 지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저소득층 진료, 국가 재난시 의료 담당 등 특별한 보건의료 활동을 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민간의료기관들과 계약을 하면서 공적 의료를 담당하게 해 네트워크화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 중증질환 개선 TF 팀장은 공공성의 확보가 바로 공공기관 확충으로 연결되는 논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전에 어떻게 하면 국공립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보전하고 강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물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들의 전문성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실은 압도적 다수의 공급기반이 민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논리에 대항하는 전문성의 회복 없이 공공성의 확보만으로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에 잘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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