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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체조제 20배 확대' 이런 황당 부대조건 그만
가입자포럼, 수가협상 방식 맹비난…공단 "하나의 협상 수단" 반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14 0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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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진행되는 수가협상에서 자동적으로 뒷따르는 '부대합의'가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높다.
지금까지 공급자단체 측에서 가입자 중심의 부대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종종해왔지만 학자들도 나서서 문제제기를 공식화 한 것.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구속력 없는 부대조건의 남발로 수가 추가인상과 재정낭비를 초래했다"며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관리 측면에서 구속력과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지양하고 부대조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도 동조했다.
그는 "부대조건은 아무 필요도 없다"고 못박으며 "현재는 협상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타결을 위해 부대조건이 자꾸 튀어나온다. 실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한만호 수가협상부장은 "부대합의는 협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협상은 상호 교환과 타협의 과정이다. 수치만 갖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대조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현 교수는 2010년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을 부대합의하는 대신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공단 최종안보다 각각 0.3%p, 0.2%p씩 올렸다. 당시 약품비 절감 목표액은 병협 2780억원, 의협 222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부대조건이였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도 "그동안 다양한 부대조건이 제시되고, 실제 계약 내용의 일부로 성사돼 왔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부대조건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 역시 "부대조건은 재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소요재정보다도 더 과도하게 집행됐거나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수가계약 시 하향조정한다든지 하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대조건 문제 외에도 수가협상 시 유형세분화 계약, 수가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공급자단체 측에서 가입자 중심의 부대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종종해왔지만 학자들도 나서서 문제제기를 공식화 한 것.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재정관리 측면에서 구속력과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지양하고 부대조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도 동조했다.
그는 "부대조건은 아무 필요도 없다"고 못박으며 "현재는 협상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타결을 위해 부대조건이 자꾸 튀어나온다. 실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한만호 수가협상부장은 "부대합의는 협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협상은 상호 교환과 타협의 과정이다. 수치만 갖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진현 교수는 2010년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을 부대합의하는 대신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공단 최종안보다 각각 0.3%p, 0.2%p씩 올렸다. 당시 약품비 절감 목표액은 병협 2780억원, 의협 222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부대조건이였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도 "그동안 다양한 부대조건이 제시되고, 실제 계약 내용의 일부로 성사돼 왔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부대조건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 역시 "부대조건은 재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소요재정보다도 더 과도하게 집행됐거나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수가계약 시 하향조정한다든지 하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대조건 문제 외에도 수가협상 시 유형세분화 계약, 수가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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