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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완전틀니 보장성 강화 과도기…경영 더 악화"
건보공단-치협, 1차 수가협상…보장성강화 결과 놓고 팽팽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21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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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와 공단간 1차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1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공단은 주로 치협이 주장하는 치과의원의 경영상 어려움 들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7월 시행된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강화로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정부는 노인 완전틀니로 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340억원밖에 안된다. 환자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부분을 빼고 진찰료, 행위료만 놓고 봤을 때 늘어난 비용은 1%도 안될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틀니가 급여화 됐지만 이용률이 적고, 관행수가도 못받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를들어 설명했다. 치과 의원 운영에 1000원이 필요하다면 비급여와 급여 비율이 7:3 정도 된다.
현실은 비급여 부문에서 7만큼을 못 벌고 있는데다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급여부문에서도 관행수가만큼을 못받고 있어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치협과 공단은 24일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1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7월 시행된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강화로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정부는 노인 완전틀니로 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340억원밖에 안된다. 환자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부분을 빼고 진찰료, 행위료만 놓고 봤을 때 늘어난 비용은 1%도 안될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틀니가 급여화 됐지만 이용률이 적고, 관행수가도 못받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를들어 설명했다. 치과 의원 운영에 1000원이 필요하다면 비급여와 급여 비율이 7:3 정도 된다.
현실은 비급여 부문에서 7만큼을 못 벌고 있는데다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급여부문에서도 관행수가만큼을 못받고 있어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치협과 공단은 24일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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