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제3회 글러벌 헬스케어 포럼'에서 참석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비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많은 선진국 국민들이 전문의 진료를 위해 1달 이상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 4달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금메달감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정말 금메달 감인지는 모르겠다"며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의료비를 적게 쓴다. 외래진료를 많이 보고 입원을 오래 하는데도 말이다. 의료이용률 즉 진료량이 2배인데도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은 진료비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비를 적게 쓰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다. 개인부담률이 크게 때문이다. 심지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의료재난에 빠진다"고 의문을 보였다.
노 회장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정부가 의료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건설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도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내야할 지원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의료비에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의료비가 빠르게 느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당연하다. 의료는 소비재가 아닌 행복과 산업의 생산재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의료비 과도하게 줄이려한다"고 못마땅해했다.
과도한 의료비 통제는 부작용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노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의료비 적게 쓰니 건강 상태가 나쁘고 건강수명도 길어지지 않고 게다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저수가 정책은 의료왜곡을 초래하고 일차의료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올리고 외래진료와 입원, 의사 진료환자수도 줄여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부담 줄이고 정부부담 늘려야 한다. 이것이 한계에 다다른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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