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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 "포괄수가제 연기"-차관 "시행 후 보완"

수가보전 등 선결조건 건의…복지부 "이미 결정된 사항"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30 14:00:01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30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이철)와 계동청사 인근에서 포괄수가제 관련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차관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단독소집 국회 일정에 따른 차관 일정 조정으로 오찬으로 변경됐다.

병원계는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과 이철 연세대의료원장, 한설희 건국대의료원장, 이근영 한림대부의료원장 및 병협 서석완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은 이영찬 차관을 중심으로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김유석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동석했다.

대학병원들은 오는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을 확대하는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에 강한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장들은 이영찬 차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국공립병원 대상 시범사업 실시 등 포괄수가제 연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원가 이상 수가보전과 중증과 경증 환자분류체계, 수가 조정기전 등 3개항의 선결조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주(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의결될 포괄수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포괄수가 대상인 수정체 수술 등 7개 질병군의 개정 수가는 현 수가 대비 0.33% 인상한 수치이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수가와 포괄수가 개정안 대비 수가수준이 99.96%로 수치상 마이너스이다.

한 참석자는 "3개항의 선결조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포괄수가제의 의무적용은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 실시 등 '선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미비한 점은 인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결한 만큼 제도 시행 후 보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달라질게 뭐가 있겠느냐"며 병원계 시행연기 요청에 대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6월 4일 건정심에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학병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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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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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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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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