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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학병원, 포괄수가제 보완 '특위' 구성 합의
수가·신의료기술 등 3개 항목 재논의…"7월 이전 개선안 도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31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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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형병원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앞두고 6월 한 달이 제도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이철)는 30일 복지부 차관과 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 보완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대학병원들이 우려하는 3개항의 선결조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원장들은 원가 이상의 수가보전과 중증 및 경증 환자분류체계, 수가 조정기전 등 3개항의 선행조건을 건의하며,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이영찬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수가제 세부방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7월 시행은 건정심 의결사항인 만큼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포괄수가발전협의체와 별도로 포괄수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월 한 달 간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병원 특성인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제 및 치료재료 도입과 접목한 신의료기술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병원장들은 제도 강행 입장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결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우선, 복지부를 설득할 근거 마련을 위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파생될 경영 손실과 포괄수가 질병군에서 제외해야 할 세부 질병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병원장은 "복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6월 한 달간 논의를 통해 환자와 병원, 정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대학병원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어려움을 제기한 만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세부 안건과 논의 방향은 다음주 건정심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계는 7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이어 10월 초음파 급여화 그리고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 등 경영악재로 이어질 핵폭탄에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대학병원들이 우려하는 3개항의 선결조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원장들은 원가 이상의 수가보전과 중증 및 경증 환자분류체계, 수가 조정기전 등 3개항의 선행조건을 건의하며,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이영찬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수가제 세부방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7월 시행은 건정심 의결사항인 만큼 연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포괄수가발전협의체와 별도로 포괄수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월 한 달 간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병원 특성인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제 및 치료재료 도입과 접목한 신의료기술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병원장들은 제도 강행 입장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결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우선, 복지부를 설득할 근거 마련을 위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파생될 경영 손실과 포괄수가 질병군에서 제외해야 할 세부 질병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병원장은 "복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6월 한 달간 논의를 통해 환자와 병원, 정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대학병원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어려움을 제기한 만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세부 안건과 논의 방향은 다음주 건정심 이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계는 7월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이어 10월 초음파 급여화 그리고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 등 경영악재로 이어질 핵폭탄에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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