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정책연구 부실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대두됐던 '의료기기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됐다.
2010년 8월 3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현판식을 가진 지 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책연구원을 협회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산업육성본부 산하 '산업진흥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기존 독립적인 부속기구로 운영해 왔던 정책연구원이 협회 정규조직으로 흡수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연구원의 모든 예산 집행과 정책 연구 활동 및 수익업무는 앞으로 협회 상근부회장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앞서 문제가 돼왔던 정책연구원의 연구 주제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정책연구원이 산업진흥실로 편입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협회 조직이 됐다"며 "앞으로 협회 상근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만큼 의료기기업계를 위한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산업진흥실은 기존 정책연구와 더불어 FTA 관련 국제통상업무, 인허가 등 의료기기 제도개선, 국산 의료기기 개발ㆍ수출지원, 각종 통계자료 수집 등 의료기기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책연구원의 산업진흥실 편입에 따라 기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과 협회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파기됐다.
당초 정책연구원은 2009년 10월 21일 조합과 협회의 MOU 체결 과정에서 3억원의 표준통관예정보고(EDI) 수익금 운영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설립됐다.
또 조합과 협회가 협의를 거쳐야 사업 수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합과 협회 간 MOU 체결로 설립된 정책연구원이 산업진흥실로 편입되면서 양 기관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게 된 것.
실례로 산업진흥실은 협회 산업육성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당초 조합과 협회 합의에 따라 조합 추천 3인ㆍ협회 추천 2인ㆍ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정책연구원의 산업진흥실 편입은 결론적으로 조합과 협회가 체결한 MOU 파기를 의미한다"고 인정하면서 "정기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이미 협회 상근부회장이 조합 이사장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