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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료비 삭감해!" 1분기 심평원에 12만건 불복

매년 증가추세…검사료가 45%, 투약 및 처방료가 18% 차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6-14 12:10:03
올해 1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한 사례 중 검사료 관련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분기 진료항목별 이의신청 발생 순위
심평원 이의신청부 김미경 차장은 13일 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교육 자리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접수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의신청건수는 2010년 40만 7000건에서 2011년 45만 4200건, 지난해 50만 9000건으로 2년 사이 25%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도 총 12만건을 넘어서, 이 추세로 가면 올해 역시 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이의신청 건 중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검사료가 5만 400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투약 및 처방료가 18.3%, 주사료가 11.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의신청 금액은 처치 및 수술 부분이 25억 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사료가 22억원, 투약 및 처방료 13억 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처치 및 수술 부분 신청 건수는 전체의 10% 정도인 1만 2500건이었다.

한편,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하는 심판청구 건수는 1분기에만 2696건이었다.

진료항목별로 심판청구 건수만 놓고 봤을 때 CT가 1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항암제가 2억 6000만원으로 두드러졌다.

항암제 건수는 전체의 8%에 불과했고, CT 금액은 1억 8000만원이었다.

김 차장은 "항암제는 과거에 실패한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예전 검사방법과 다른 경우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어지러움, 두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신경학적 소견없이 뇌 MRI를 시행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삭감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의신청 현황을 전하며 "1차 청구 시 상병은 정확하게, 상병문류 기호란에 적어야 한다. 또 의료장비 현황 신고를 적시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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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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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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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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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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