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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 수익 못내는 진료과 구조조정"
국회에 보고…공익적 기능 강화, 국립대병원 위탁경영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1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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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진료과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전체회의(17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경쟁력과 경영 효율화를 골자로 한 개선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정신과를 비롯해 재활과 호스피스, 응급, 분만, 격리병상 등 공익적 기능강화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병원 대상 사업시 지방의료원 우대 및 신포괄수가제 시범 적용으로 적정진료 선도 등도 병행된다.
의사 인력 등 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에 책임을 부여해 우수 의사 인력 파견과 모자병원 수련체계 및 위탁경영 등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수익 중심의 진료과 조정과 의료진 성과보상체계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와 임금피크제 등 재무 건전성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원장의 경영성과계약과 기관장 평가제도 도입,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및 경영정보 공개 등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복지부 측은 "공공의료기관의 기술지원 전담조직과 공익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야는 오는 24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요구를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국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정신과를 비롯해 재활과 호스피스, 응급, 분만, 격리병상 등 공익적 기능강화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병원 대상 사업시 지방의료원 우대 및 신포괄수가제 시범 적용으로 적정진료 선도 등도 병행된다.
의사 인력 등 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에 책임을 부여해 우수 의사 인력 파견과 모자병원 수련체계 및 위탁경영 등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수익 중심의 진료과 조정과 의료진 성과보상체계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와 임금피크제 등 재무 건전성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원장의 경영성과계약과 기관장 평가제도 도입,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및 경영정보 공개 등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복지부 측은 "공공의료기관의 기술지원 전담조직과 공익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야는 오는 24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요구를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국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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